[wise.n 사회] 강사료 논란, 공정을 말한다면, 강사료 기준부터 묻자

다들 공정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 공정을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은 청년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기성정치의 오래된 관행을 답습하는 모습에 가깝다.

김제동 씨가 유명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 그 정도 강사료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가치 판단의 기준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
물론 행사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행사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분명 강사료 지급 기준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논의의 핵심은 단순하다.
“기존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와 비교했을 때 합당한 수준인가?”
그리고
“해당 강의가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는가?”
바로 이 두 가지가 본질이어야 한다.
(교육청 강사료 지급 기준을 한 번 살펴보시라.)

그러니 보수야당이 제기하는 “김제동 씨가 편향된 사고를 학생들에게 주입할 것이다” 라는 주장은 이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쟁점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다.

공공 예산 집행의 기준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다.

아마 김제동 씨는 논란이 커지면 강사료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해명이 아니라 회피에 가깝다.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대학 강사 처우 개선 문제와도 같은 범주의 가치에 놓여 있다.
우리는 늘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보상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해도 되는지 역시 함께 물어야 한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해보자.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이것이다.
“김제동 정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은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력과 가치가 아니라 유명세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김제동 씨가 토크쇼를 하고, 방송을 하고, 행사에 출연해 높은 출연료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장 영역에서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한다.

그러나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현장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정을 말한다면,
그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
비겁해지지 말자.

2019년 6월 3일 글..